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

제목 -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저자 - 전혜원
출판사 - 서해문집
페이지 - 311
발췌문 또는 감상이나  비평
'노동이 선악의 2분법이 아닌 너와내가 얼마나 더 부담할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는 논쟁적이고 정치적 주제로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저자는 시사 IN기자로 2018년부터 취재한 사건 23편을 9가지 주제로 묶어서 책을 펴냈다.
좋은 질문을 던지려 애쓰며 밑도 끝도 없이 노조를 협오하는 보수언론과 노동을 선량한 피해자로만 그리는 진보언론 사이에서 갈증을 느꼈고, 그런 질문을
모아서 이 책을 냈다고 한다. 취약한 이들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도 ‘기자’의 눈을 따라 사건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 법과 제도와 사회적 구조를
생각해 보게 된다.

1장 종속적 자영업자 시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을 24.6% ( 취업자 비율에)로 세계 7위.
평균 가맹점 창업비용은 약 1억 3천만 원으로 5년 내 폐업률이 48,5%이다.  편의점 경우 매출이익의 35%는 본사로 들어가고, 점주는 65%를 가져간다.
가맹편의점의 경우 자영업자이기는 하지만 재량권도 없고, 장소, 가격, 시간도 본사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권리가 거의 없는 은폐된 고용성격을
띤다.  알바를 쓰지만 최저임금제로 부담스러운 점주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동시간을 태운다. 가맹주를 고용주로만 보면 늘 최저임금과 관련 알바와의
갈등으로 밖에 비치지만 가맹주를 은폐된 노동자로 노동법안에 개입되면 가맹비인하, 공동휴업등 노사관계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열린다.

2장 고용 없는 노동
기술의 발달과 노동형태의 변화로 ‘고용여부’에 따른 기준이 애매해졌다.
플랫폼 일자리가 늘어나며 쿠팡플렉스처럼 배송사업자로 분류되는 자율적 임금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0% 이지만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0%에 불과하다.  사회보험인 4가지 ( 연금보험/ 장수의 위험, 건강보험/질병의 위험,
고용보험/실질의 위험, 산재보험/산재의 위험) 중  의료보험은 21년 기준 97.1%의 가입률과 2.9%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이 되어 거의 모든 한국시민이 의료안전망
으로 보호받고 있다.  
사회보험의 원리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만 가입하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가입시켜 큰 기금을 목으로 이 기금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인 쿠팡 프러렉스, 라이더 등),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4에 해당하는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ㄹ사람들이 정작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넓히자.
고용보험은 안정된 고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연대이고, 세대 간 연대이다.

3장. 기술이 산업을 대체할 때 ( ex) 카카오, 우티, 파파, 타다 등 )
기술발전으로 앞으로 닥칠 사회적 변동과 혼란 속에서
- 기존 종사자들의 패해는 존재하는가?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산업이 노동법을 우회할 때 공동체가 취약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나?
한국도로공사의 수납업무를 하던 수납직원들의 농성사건과 택시운전기사의 자살사건은 사회안전망이 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계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는 사례이다.
기존에는 택시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다. 기존 면허제도 속에 소비자 보호 ( 숙련도 )와 면허규제로 종사자수를 제한하여 소득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 ‘타다’ 등 면허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카카오, 타다 등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후생은 좋아졌으나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4장.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때
신기술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고, 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분명 기계가 아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과적차량단속, 고객의 민원, 미인식(차량번호) 등등.
없어지는 일자리 속에 다른 직무( 신 일자리 )로 옮기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은 후 정리해고는 최후여야 한다.

5장, 6장. 로켓배송의 빛과 어둠 1,2
물류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지만 수행하는 것은 결국 인간 노동자이다.
기업은 기술혁신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혁명 )에 따라 가치를 높이는 반면 노 등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계약직 일자리가 양상 된다.
아마존 효과로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바뀌었다 가격조정주기는 짦아지고, 지역별 물가격차가 사라지는 등 물류혁명을 이루었고, 한국에서는 쿠팡이
이를 따라 선두적 기업으로 발전했다.  사회안전망 부실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대거 쿠팡으로 향하나 대부분 비정규직과 계약직이다.
또한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독점’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장기적 이익에는 낮은 가격뿐 아니라
상품의 질과 다양성, 혁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7장. 들어갈 자격 대 일할자격
우리나라는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어디에 다니느냐’가 중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 속 재분배정책과 복지시스템의 문제.
처음부터 삐뚤어진 운동장이다. 부모의 소득서열 속에 교육의 불평등이 이뤄지고, 결국 취업시장에서 서열이 가려지게 된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벽자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 애초부터 장벽이 없는 사회
-개인의 핸디캡이 불리하지 않는 사회

8장.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
산업법 위반죄 - 교통사고 과실치사상 범죄와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
문제는 누가 피해를 보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약한 위치의 노동자이다. 화학물질, 급성중독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위험이 아래로-> 하청업체로
고인다.
중재법 - 구조적으로 책임을 물 울 수 있게 한 법
              형법은 직접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경영진 처벌이 잘 안 된다. 경영자에게도 안전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김용균법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사내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장. 한국노동의 딜레마
정년연장 ( 60세-> 65세 )이 청년고용을 줄이는 효과로.
연장 1명당 0.2명 고용감소.
우리나라는 실질적 은퇴연령이 72.3세(18년 기준)로 OECD국가 중 1위 이기도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43.8%( 19년 기준 )로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이다.
가장 오래 일하고,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한국 중고령자가 조기 퇴출하는 것은 연공급제 (호봉제 )와 관련이 깊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일자리는 사람의 존엄과 연결된 문제이다.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크게, 더 넓게, 너 깊숙이 ‘연대’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이다.